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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요 작성일20-07-08 17:37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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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전세대출 뒤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회수

주담대 받은 1주택자 갭투자는 규제 '사각지대'

이데일리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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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서울을 포함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하면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새로 3억원 이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도 제한한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6·17 부동산대책의 하나다.

가령 이달 이후 경기도 구리에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 실거주하다 불가피한 사정 탓에 서울 전세살이를 하려 해도 대출이 어려워 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계약 위반으로 간주해 앞으로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상한선이 2억원(정책보증기관 기준)으로 대폭 내려왔다.

전세대출은 1주택자 이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세대출을 죄면 이들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세 살면서 평생 집 사지 말라는 압박이냐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대출이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매)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원천봉쇄하려면 이런 고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그래서 예외도 거의 없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과 같은 실수요로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해야 겨우 대출을 허용한다.

또 6·17 대책으로 수도권 내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돈줄을 틀어막았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이 된 경우는 잔금대출이 시세의 50%, 투기과열지구는 40%만 나온다. 인천 검단이나 송도, 경기도 양주 같은 비규제지역에서 6·17 부동산 대책 이전 해당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분양권을 산 사람들은 잔금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액이 확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지역은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자금조달 계획이 틀어질 수 있어 실수요자 위주로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고려해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미세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예외를 넓혀두면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책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무주택 실수요자만 타깃으로 해 주거 사다리만 끊어놓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갭투자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구입용)을 받은 1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해도 불이익이 없다. 금융 기관이 관여하지 않아 규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경우는 은행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이런 경우 보유세나 종부세를 포함한 세금을 활용해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주담대를 빌린 차주가 주택을 추가 구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놓은 상태다. 예를 들어 생활자금용도로 주택대출을 받은 1주택자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모기지를 받은 차주가 다시 집을 구매하면 국토부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활용해 대출을 회수한다. 이런 점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사면 전세대출을 되갚도록 할 정도로 갭투자를 막겠다는 의지가 강한 당국이 1주택이나 다주택자의 갭투자는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가 형평성을 잃어 애꿎은 실수요자만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필요한 계층은 서민 실수요자인데, 규제가 강화하면서 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대출이 필요없는 현금 부자들은 정부의 규제 영향권에서 벗어나 반사이익을 누리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투기수요를 누르려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의 기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일부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곤살레스 감독 "더 많은 공간과 득점 기회 위해 이강인 넣었다"
발렌시아 곤살레스 감독 [EPA=연합뉴스]

발렌시아 곤살레스 감독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스페인 프로축구 발렌시아의 보로 곤살레스 감독이 '극장 결승골'로 승리를 안긴 이강인(19)을 두고 "수비라인을 깰 줄 아는 선수"라며 칭찬했다.

이강인은 8일(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의 메스타야에서 열린 레알 바야돌리드와 2019-2020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5라운드 홈 경기에서 1-1로 팽팽하던 후반 43분 벼락같은 왼발슛으로 결승 골을 뽑아내 발렌시아에 2-1 승리를 안겼다.

이강인이 9개월여만에 신고한 시즌 2호 골이었다.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알베르트 셀라데스 전임 감독의 뒤를 이어 사령탑에 오른 곤살레스 감독에게도 3경기 만에 데뷔승을 가져다준 값진 골이다.

곤살레스 감독은 경기 뒤 "이강인은 수비라인을 깰 수 있고 전반 공격수들에게 적절한 패스도 넣을 줄 아는 선수"라고 칭찬했다.

골 넣고 기뻐하는 이강인 [EPA=연합뉴스]

골 넣고 기뻐하는 이강인 [EPA=연합뉴스]
곤살레스 감독은 앞선 두 경기에서는 이강인을 벤치에만 앉혀뒀다. 이날은 이강인을 후반 8분 교체 투입했다가 승리를 낚았다.

셀라데스 감독에 이어 곤살레스 감독도 자신을 중용하지 않자 이강인은 구단의 재계약 제의를 거절하고 이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곤살레스 감독은 "후반전 페널티지역 안에서 더 많은 공간과 득점 기회를 잡기 위해 이강인을 넣었다"면서 "팀의 최선을 위해 모든 결정을 내린다. 선수의 나이가 몇인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발렌시아 공격수 막시 고메스는 "모두가 끝까지 열심히 싸웠기에 이강인의 골이 나올 수 있었다"면서 "골을 넣은 이강인에게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배우 이연희가 결혼 후 첫 공식석상에 선 소감에 대해 "달라진 것은 없지만 긴장된다"고 말했다.

이연희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와 드라마 크로스오버 프로젝트 'SF8'(에스 에프 에잇)의 제작보고회에서 "(결혼 후)특별히 달라진 점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 오기까지 오늘은 좀 긴장이 되기도 했다. 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늘 똑같이 변함없이 좋은 배우로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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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는 이번 작품에서 형사 토선호 역할을 맡았다. 그는 이번 역할에 대해 "전작과 달랐다. 경찰로서 책임감과 강한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달랐다"며 "선호 역할을 하면서 자유롭고 어떤 상대의 눈치를 잘 안 보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자기 방식대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친구를 그려보고 싶어서 되게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다"고 설명헀다.

'SF8'은 한국영화감독조합(DGK)에 소속된 민규동, 노덕, 한가람, 이윤정, 김의석, 안국진, 오기환, 장철수까지 8명의 감독이 각각 근미래의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로봇, 게임, 판타지, 호러, 초능력, 재난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어 완성한 프로젝트다.

'간호중'(감독 민규동) '만신'(감독 노덕) '블링크'(감독 한가람) '우주인 조안'(감독 이윤정) '인간증명'(감독 김의석) '일주일만에 사랑할 순 없다'(감독 안국진) '증강콩깍지'(감독 오기환) '하얀까마귀'(감독 장철수)까지 40분량 8편의 시네마틱 드라마를 선보인다.

'간호중'에는 배우 이유영, 예수정, '블링크'에는 이연희, 이동휘, '블링크'에는 이시영, 하준, '우주인 조안'에는 김보라, 최성은, '인간증명'에는 문소리 장유상, '일주일만에 사랑할 순 없다'에는 이다윗, 신은수, '증강콩깍지'에는 최시원, 유이, '하얀까마귀'에는 하니(안희연) 신소율이 출연했다.

한편 'SF8'은 7월10일 OTT 플랫폼 웨이브에 독점 선공개 되며, 8월17일 MBC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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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74만명…뉴델리 하루 확진 2천명으로 감소세

연합뉴스
마스크와 얼굴 보호 장구 등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인도 통신사 에어텔의 직원들. [로이터=연합뉴스]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일 연속 2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도 보건·가족복지부는 8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74만2천417명으로 전날보다 2만2천752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하루 확진자 수는 이달 3일 2만903명으로 2만명을 처음 넘어선 후 이날까지 6일 연속 2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하루 확진자 수 최고 기록은 5일 2만4천850명이다.

8일 누적 사망자 수는 2만642명으로 전날보다 482명 증가했다.

전날 누적 확진자 10만명을 넘어선 수도 뉴델리에서는 2천8명이 증가, 감염자 수는 이날 10만2천831명이 됐다.

뉴델리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하순 4천명에 육박했지만 최근 며칠 동안은 2천명 안팎으로 상당히 줄었다.

뉴델리의 누적 사망자 수는 3천165명으로 집계됐다.

인도는 지난 5월 중순부터 바이러스 확산 방지 관련 봉쇄 조치를 차례로 풀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현재 인도에서는 국제선 운항, 수영장, 극장, 집중 감염 지역 등 일부만 빼고는 일상 대부분이 회복된 상황이다.
부동산 재산 288억 넘어..56명 가운데 16명 다주택자
송언석·김회재·김태흠·정성호 여야 의원 등 다주택자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파워사다리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중 최다 주택 보유자는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 내역을 토대로 21대 국회 국토위·기재위 소속 다주택 의원 현황을 발표했다.

국회 국토위·기재위 소속 국회의원은 총 56명으로 이 가운데 2채 이상 주택이나 오피스텔, 복합건물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16명(28.6%)으로 나타났다.

16명 가운데 최다 주택자는 박덕흠 의원으로, 박 의원은 서울 강남·송파구 등에 61억1010만원 상당의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 결과에서도 통합당 의원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박 의원은 주택 4채, 비주택 5채, 토지 36개 필지 등 총 288억8000만원가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의원·고위 공무원 한 채 빼고 다 팔아야"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부동산 정책 관련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의 주택 매각을 촉구했다.

이강훈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박덕흠 의원을 향해 "지역구는 충북인데 왜 강남, 송파에 아파트가 한 채씩 있느냐"며 "한 가족이 쓰기엔 집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이 실행위원은 "주택 정책에 관여하는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실행될 것이라 믿지 않는다"며 보유주택 매각으로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토위·기재위 소속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실거주용 한 채를 제외하고 보유 주택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지 않는 다른 상임위원회로 이동시키거나 관련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덕흠 의원 외에도 국토위 소속 미래통합당 송언석·이헌승·정동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조오섭·박상혁 의원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기재위 소속 통합당 김태흠·서일준·유경준·윤희숙·류성걸·박형수, 민주당 정성호·김주영·양향자 의원도 2채 이상 주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 다주택자 현황(참여연대 제공). © 뉴스1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 다주택자 현황(참여연대 제공). © 뉴스1
◇홍남기 부총리 등 기재부·국토부 고위직 16명 중 5명 다주택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 공무원 16명 중에는 5명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의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이 7억7494만원 상당의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김용범 1차관, 백승주 기획조정실장 역시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의 김상도 항공정책실장, 박무익 국토도시실장도 다주택자다.

참여연대의 이번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보에 재산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됐다. 신고된 건물 중 주택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빌라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복합건물(상가+주택)이라도 토지 면적과 건물 면적을 고려해 건물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면 1주택으로 포함했다.

신고된 사항만으로 주거·업무 등 용도 구분이 어려운 오피스텔과 복합건물은 '+' 다음의 숫자로 표기했다.동행복권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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