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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요 작성일20-06-26 11:1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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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이른바 주택임대차보호 3법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점점 급진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당내 선명성 경쟁에 전·월세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DB

2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안은 모두 10건이 발의됐다. 이 중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안은 6건이다. 각 법안들의 대표발의자는 민주당이 5명, 열린민주당이 1명이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전·월세 신고제를 다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면 임대차 3법 발의 작업은 사실상 완료된다. 국회에서는 이달 안으로 여당의 임대차 3법 발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다.

당초 당·정이 조율한 안(案)은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윤후덕 의원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료의 증액은 5% 이내로 제한한다.

윤 의원안이 발의된 이후에도 민주당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발의가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무기한 임대차 계약 갱신’의 길을 열어놓은 박주민 의원 안이다. 박 의원 안은 재건축·집주인의 실거주 등의 객관적인 이유가 있거나 임차인이 3기(期)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은 한국의 전세 현실을 외면할뿐더러 법체계에도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제안 이유에서 ‘자가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 주거비 부담이 상승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토교통부의 통계와 맞지 않아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없이 법안을 발의했다" "고의적인 통계 왜곡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뒤늦게 제안이유를 수정하기도 했다.

이원욱 의원도 강도 높은 임대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준비 중인 이 의원 안에 의하면, 계약갱신이 아니라 신규계약 시에도 임대료를 기존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했다. 또 임대료 인상 상한도 5%가 아닌 ‘기준금리+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정해 5%보다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안에서 논의가 불붙자 범여(汎與)계 열린민주당도 뛰어들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임대차 기간을 2년씩 3회(모두 6년) 보장하고, 기초단체별 표준임대료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했다. 또 전·월세 인상률은 5%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직전 3개년도에 공표된 연도별 가구소득 증가율 평균 비율의 두 배’ 중 낮은 비율로 제한하는 것으로 했다.

이 같은 범여권 내 임대차보호법 발의 경쟁에 대해 여당 안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근본정신은 공정과 평등"이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의 세입자를 위해 의원들이 당 기조에 맞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니 (발의 경쟁이)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상을 고려해 먼저 카드를 확보하는 차원"이라며 "실제 법안 처리 시에는 가감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는 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21대 국회 초반에 의원들이 앞다퉈서 ‘선명성 경쟁’을 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색채가 강한’ 당 지도부가 들어서면 지금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은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약점) 중 하나"라면서 "최근에도 전세 시장은 계속 오르는 추세였는데, 섣부른 법안 처리로 시장이 더 불안해지면 당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다. 당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당이 주택 임대차 3법 규제에 집중하겠지만, 오히려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당·정의 다음 타깃은 전세가격"이라며 "전세가격이 갭 투자의 레버리지로 쓰이는 등 전체 시장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 3법이 도입된다면 전세값이 폭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 계약 시기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법 통과 전후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높이기 시작하면 전세값이 전반적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과거 전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당시에도 전세값이 오른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더,오래] 민은미의 내가 몰랐던 주얼리(45)
북한 장교 리정혁(현빈 분)과 대한민국 재벌 상속녀 윤세리(손예진 분)의 러브스토리를 그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에서 윤세리는 재벌이자 독자적인 브랜드 ‘세리스 초이스’를 만들어 대성공을 거둔 패션 사업가다. 영 앤 리치답게 드라마 초반에 화려한 패션과 주얼리로 럭셔리한 분위기를 한껏 보여줬다.

윤세리가 착용했던 수많은 주얼리 중 검은색 정장과 함께 착용했던 핑크 골드 소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는 천체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컬렉션으로 밤하늘의 마법 같은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별무늬 모티프가 들어가 있다. 윤세리의 이 다이아몬드 주얼리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


‘사랑의 불시착’ 윤세리(손예진)가 착용한 별목걸이. [tvN 사랑의 불시착 화면캡처]

2019년 칸 영화제에 참석한 페넬로페 크루즈. 페어컷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착용했다. [사진 페넬로페 크루즈 인스타그램]

2019년 5월 18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칸 영화제. 배우 페넬로페 크루즈는 화려한 드레스에 클래식한 할리우드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드롭 이어링과 링을 착용하고 등장했다. 이어링과 링에는 총 15.2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었다. 페넬로페 크루즈의 이 페어 컷(물방울 모양) 다이아몬드 귀걸이에도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

윤세리와 페넬로페 크루즈의 새로운 다이아몬드 주얼리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실험실에서 만든 합성 다이아몬드라는 점이다. 합성 다이아몬드는 과연 무엇일까?

다이아몬드는 99% 이상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등축정계(입방체) 결정구조를 가진다. 모스 경도 10의 특성을 가진 광물로, 생성 과정에 어떠한 인위적 행위도 가해지지 않고 온전히 자연환경에서 생성된 광물이다.

반면, 합성 다이아몬드는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졌지만, 다이아몬드와 화학적 구성 성분, 결정 구조, 물리적 성질이 동일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감별 기법으로는 천연과 합성 다이아몬드의 식별은 불가능하다. 전문적인 장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저렴한 합성 다이아몬드가 수천만 원대의 다이아몬드로 둔갑해도 감쪽같다는 얘기다.

일반인에게는 식별이 불가능한 합성 다이아몬드가 전 세계 주얼리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지난 2018년에 FTC(Federal Trade Commission; 미국 연방통상위원회)는 “실험실에서 생장했든 땅에서 나왔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결론 내린 바 있다.


라이트박스의 다이아몬드 주얼리. [사진 라이트박스]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생산 기업인 드비어스(De Beers)는 연구소에서 만든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주얼리 브랜드인 ‘라이트박스(Lightbox)’를 출시해 2018년 9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합성 다이아몬드를 공업용이 아닌 보석용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브루스 클리버 드비어스 최고경영자(CEO)는 “다이아몬드 브랜드도 윤리적 소비를 추구하고 고정된 성 역할을 거부하는 젊은 세대와 가치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드비어스는 의도적으로 합성 다이아몬드의 가격대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낮춰 천연 다이아몬드와 차별화를 두고 있다. 라이트박스가 선보인 합성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1캐럿에 800달러(약 90만원) 선으로 광산에서 캐낸 천연 다이아몬드의 약 9분의 1 수준이다.

크리스털 전문 기업 스와로브스키(Swarovski)도 채굴한 다이아몬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스와로브스키 크리에이티드 다이아몬드(Swarovski Created Diamond)를 선택했다. 정교하게 커팅한 원석은 천연 다이아몬드와 마찬가지로 아름답게 빛난다. 드비어스의 라이트박스와는 또 다른 분위기의 파인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별모티브의 다이아몬드 주얼리. [사진 스와로브스키]

이처럼 주얼리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의 합성 다이아몬드 시장 진출은 다이아몬드의 핵심 구매층으로 떠오른 20~30대 젊은 층의 소비 행태가 바뀐 영향으로 풀이된다. 합성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채굴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채굴되어 불법으로 거래되는 다이아몬드와도 무관하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가격이 가장 큰 장점이다.

국내는 어떤 상황일까? 합성 다이아몬드는 이미 주얼리 시장에 존재해왔다. 그러나 합성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로 둔갑하여 유통되거나 합성 다이아몬드를 천연으로 속여 팔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 혼선을 초래한다면? 기존 다이아몬드 시장은 물론 합성 다이아몬드 시장도 함께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지난 1월 8일 합성 다이아몬드의 건전한 유통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다이아몬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다이아몬드위원회(Korea Diamond Council 이하 KDC, 위원장 강승기)가 창립되었다. KDC는 ‘합성 다이아몬드 표준 가이드’를 제정했다. 판매자와 최종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침이다.

합성 다이아몬드 표준 가이드에 의하면 합성 다이아몬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라는 단어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 반드시 ‘합성 다이아몬드”라고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영문 표기는 ‘synthetic diamond’, ‘laboratory-grown diamond’, ‘laboratory-created diamond’, ‘lab-grown diamond’ 또는 ‘lab-created diamond’ 5가지로 할 수 있다.

미국 투자은행 씨티그룹은 “합성 다이아몬드가 전체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에 2%에 불과하지만, 2030년이면 1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번에 만들어진 KDC 합성 다이아몬드 표준 가이드가 이러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온실에서 키운 난초와 야생난이 똑같은 것처럼 합성 다이아몬드와 천연 다이아몬드도 차이가 없다. 영 앤 리치의 대표주자인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윤세리가 새로운 세대의 다이아몬드를 착용한 것처럼 소비자 선택의 폭은 넓어졌다.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카카오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26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아동·청소년 성보호 등 2가지 조항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 서비스 이용 시에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특히 카카오는 또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 같은 내용을 '알고리즘 윤리헌장'에도 7번째 조항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카카오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는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불법 성착취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한 일명 'n번방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달 통과시켰다. 이를 어길 시에는 사업자가 최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행한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digital for kids)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 이번에 운영정책과 윤리헌장에 내용을 추가했다"며 "카카오는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키려는 카카오의 노력에 이용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秋 비판
"秋 장관 수준 文정권 수준..자신의 무덤 파는 것"
"文대통령 최악의 인사..추미애 해임해야"
원희룡 제주지사(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한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 총장을 막기 위해 추 장관을 보냈겠지만, 추 장관의 이성잃은 말과 행동 때문에 검찰 개혁의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26일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수준이 문 정권의 수준을 보여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과 정권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장관 말을 겸허히 들으면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내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한 말”이라며 “‘지휘랍시고’, ‘잘라먹었다’는 천박한 표현은 북한에서나 쓰는 말인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입에서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월에 ‘내 명을 거역했다’는 표현을 쓸 때부터 알아봤다. 이런 법무부장관은 처음 본다”며 “대한민국의 수치다. 추미애 장관에게 품격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고 날을 세웠다.

원 지사는 “추 장관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정권의 품격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추 장관 임명은)문재인 대통령의 최악의 인사다. 이런 법무부 장관은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민주당 초선의원 대상 공개강연에서 윤 검찰총장을 겨냥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 등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인천공항서 마약류 밀반입 혐의
검찰,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해
法 "나이 어리고 재범 위험 없어"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장녀에 대해 2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장녀 홍모(1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7만8537원 추징과 보호관찰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홍씨는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더 무겁게 처벌 받을 이유도 없어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했다"며 "홍씨의 범행 횟수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에서 적정하게 형을 고려한 점이 인정되고 이를 변경할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며 "홍씨는 범죄전력이 없던 소년이고 범행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홍씨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국내로 반입한 마약도 판매목적으로 보이지는 않아 마약확산의 위험은 없다"며 "이미 마약 유혹에 굴복한 적이 있고 계속해서 유혹이 있을 것인데 또 굴복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마약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 당시 홍씨가 성년이 된 점을 고려해 장·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홍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5시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 중순부터 9월25일까지 미국 등지에서 대마를 7회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홍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7만8537원 추징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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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히면서 기존 세목인 증권거래세 역시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 방침만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과 배치된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초단기 프로그램 매매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다만 올해만 10조원 넘게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급격한 세수감소 부담을 떠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거래세는 안전장치…영국·홍콩·싱가포르 다 있다"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존치시키는 이유가 단순한 세수 확보 또는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거래세를 완전폐지할 경우 투기적 단기 매매를 막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세수 정착 추이에 맞춰 거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며 "최종적으로 거래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증권거래세는 투기적 단기매매로 인한 주식상 결함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다"며 "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프로그램을 통한 초단기 매매, 특히 고빈도 매매와 자전거래 등이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바라봤다.

김 차관은 "거래세는 꼭 세수만을 위한 건 아니고 투기적 단기매매에 대한 적절한 제어장치라는 측면도 있다"며 "자본시장이 많이 발달하고 글로벌 금융센터라 할 수 있는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도 거래세를 아직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에 불만 밝힌 여당 "국회에서 바로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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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날 김병욱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방안 세미나;에서 "정부안에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안에 거래세 인하 일정만 나와있을 뿐 폐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정부안을 뒤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유 의원은 지난 24일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과는 온도차가 있다.
[뉴스엔 최승혜 기자]

도시어부들이 목표 수량을 채우지 못해 황금배지를 반납했다.

6월 25일 방송된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2’(이하 ‘도시어부2’)에서는 ‘농구 대통령’ 허재가 게스트로 출연한 가운데, 전북 왕포에서 낚시 대결을 벌이는 모습이 그려졌다.

지난주 조기, 감성돔 80마리를 목표로 단체전 대결을 시작했던 멤버들은 계속해서 터지는 입질에 황금배지를 기대했다. 이태곤이 47cm 감성돔을 잡은 가운데 이덕화는 감성돔이 예상되는 입질이 왔다. 이덕화는 "일단 80마리 때려 넣는 게 중요하다"며 기대를 했다. 이덕화의 예상대로 대물 감성돔이었고 42cm였다. 이덕화는 “애걔 작네”라고 하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띄웠다.

이경규는 입질이 오지 않자 지상렬과 이수근에게 괜히 심술을 부렸다. 지상렬에게는 “내 낚시에 대해 참견하지 말어. 너는 왜 여기 고정이 돼가지고 나를 괴롭혀?”라며 화를 냈다. 이수근을 향해서는 “수근이는 이제 대꾸도 안 해”라고 서운해 했다. 이경규는 “우수근 좌상렬 그 건너에는 이태곤이다. 최악의 라인업”이라며 “난 너희들하고 팀이 아니야. 난 개인이야! 날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라고 막말을 쏟아내 웃음을 안겼다.

이경규가 티격태격하는 사이 입질이 왔고 조기를 잡은 순간 선장이 5자 감성돔을 낚았다. 이수근은 “이선수(이태곤)한테 왔어야 하는데”라고 아쉬워하면서도 “5자를 보네”라며 놀라워했다.

제작진은 낚시 종료를 앞두고 멤버들이 조기 80마리를 채우지 못하자 한시간을 더 주겠다고 제안했다. 멤버들은 환호했지만 이내 물때가 지나버려 입질이 없자 제작진에게 맹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태곤은 종료 10분을 남기고 “원래 10분 전에 큰 거 하나 나오잖아”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곧바로 입질이 왔고 이태곤은 조기를 낚아 대미를 장식했다. 이태곤은 “저 한마리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80마리 낚았을지 기대를 안겼다.

1위는 47cm 감성돔을 잡은 이태곤이었다. 이태곤은 지미집 카메라 앞에 서서 “이제 익숙해질 때도 있잖아”라며 허세멘트로 웃음을 안겼다. 이어 “형님들 모시고 안전하게 즐낚하겠다”고 덧붙였다. 멤버들이 잡은 총 조기수는 80마리에 크게 못 미치는 68마리였다. 결국 멤버들은 목표였던 80마리를 채우지 못해 배지를 뺏겼고 다음날을 기약했다.(사진=채널A ‘도시어부2’ 캡처)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다."

데뷔 25년 차에 MBC 수목극 '꼰대인턴'을 통해 첫 미니시리즈 주연으로 입성한 배우 김응수(59)의 말이다. 오랜 시간 무명 배우로 활동했다. 연봉 30만 원을 받으며 생활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연기가 좋았고, 연기를 할 때마다 행복해 포기할 수 없었다. 영화 개봉 13년 만에 '타짜' 곽철용 신드롬 열풍을 맞은 데 이어 '꼰대인턴' 주연이라는 행운까지 누린 김응수. "무언가를 배우는 게 좋아서 배우를 한다. 평생 자연을 보고 인간을 연구해야 하지 않나. 그게 너무 좋다"고 미소를 지었다. 극 중 꼰대력으로 무장한 이만식과 달리 '재치 만점, 귀여운 꽃중년'에 가까웠다. '꼰대력 1%'라는 주장이 직접적으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꼰대인턴'이 7월 1일 종영된다.

"'벌써 또 한 작품이 끝났구나!' '시간이 참 빠르구나!' 싶다. 2월 촬영을 시작해서 어제 촬영을 마쳤다.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복병과 싸우며 무사히 끝났다는 것에 감사하다. 스태프들과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다. 이별이 슬퍼 다들 울었다. (박)해진이도 울고 (한)지은이도 울고. 서로 안 울려고 눈을 안 봤다. 작품 하면서 이렇게 팀워크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끝이 너무 아쉬웠다. 한 신 더 찍고 싶었다."하나파워볼

-이만식이라는 캐릭터의 첫인상은 어땠나.

"올해 1월 신소라 작가와 남성우 감독을 만났다. 그때 당시 대본이나 이런 것 없이 타이틀만 가지고 있었다. 셋이서 점심을 먹는데 두 사람의 첫인상이 좋았다. 그런데 이미 작전을 짜고 온 것 같았다. 밥 먹는 내내 날 아래위로 훑어보며 몇 시간을 관찰했다. 같이 하면 너무 좋은 작품이 탄생할 것 같다는 확신이 50% 정도 들었다. 이만식 캐릭터에 대해 묻지도 않았는데 그 둘은 '이건 완전히 꼰대다'라고 느꼈다고 하더라. 밥 사주고 꼰대짓을 1%도 안 했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서 좀 억울했다."

'꼰대인턴' 김응수

'꼰대인턴' 김응수
-지하철 첫 등장부터 꼰대력이 폭발했다.

"꼰대의 첫 등장 배경을 지하철로 설정한 신소라 작가가 대단한 것 같다. 실제로 지하철을 자주 탄다.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라 꼰대짓을 하기에 딱 좋다고 생각했다. 작정하고 연기했다.(웃음) 난 절대 자리에 앉지 않는다. 첫째 노령화 사회가 됐으니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것이고, 둘째 내가 자리에 앉을 나이인가 싶다. 아직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

-줄곧 실제로는 꼰대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후배 (박)기웅이가 '1%도 꼰대가 아니다'라고 했다. 현장에서 볼 때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권위라는 게 이만큼도 없어서 그런 것 같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다. (손)종학이의 경우 '형님은 이만식 그 자체'라고 하더라. 양면성이 있나 싶다.(웃음) 하지만 나 스스로 봤을 때 꼰대의 쌍기억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주변에서 많이 봤다. 우리 사회가 수직적인 구조이지 않나. 특히 군대에서 이런 점을 많이 느꼈다. 후임일 때는 부하들을 괴롭히지 상사가 되겠다고 다짐하지만 상사가 되면 또 입장이 달라진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나.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부모라는 이유로 참견하지 않고, 선배란 이유로 후배의 삶에 참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많은 후배가 있지만 후배들의 연기에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그저 연기를 지켜본다. 나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오는 29일 구속심사대에 선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9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9호 법정에서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당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 지난 18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관련 수사를 시작한지 약 1년만이다. 이어 지난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정거래·시세조종 등)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조사에서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전 세포변경 사실을 미리 인지했는지, 허위자료를 제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당국의 허가를 받았고, 허가 전 세포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장 유래 세포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3월 인보사를 위탁생산하는 업체인 론자(Lonza)로부터 주요성분인 2액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니라는 점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같은해 7월 식약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허가 직전인 6월 14일 장중 12만원선까지 치솟았다. 이후 10월 허위사실을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하는 등 투자자들을 기망해 신주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파워볼실시간

이 전 회장측 변호인은 "인보사 사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금융투자소득세수 더 걷히면 거래세 추가 인하 가능"
기재부 "추가 인하 가능하지만 즉시 폐지는 반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증권거래세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언급해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상보다 더 걷힐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금융세제 개편을 통해 3년 뒤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궁극적으로 거래세율이 0%까지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지적에 대해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분만큼 증권거래세 인하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현재 코스피·코스닥 기준 0.25%의 거래세율을 2022년 0.23%, 2023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장주식은 0.45%에서 2023년까지 0.3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율 자체는 0%가 되지만 농어촌특별세율 0.15%가 남게 돼 최종적으로 0.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거래세를 인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2023년 이후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금융투자소득세수가 예상보다 더 증가할 경우 증권거래세의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연간 주식투자 양도소득이 2000만~3억원 이하일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원 초과 소득에는 2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과세대상이 소액주주를 포함한 전체 투자자로 확대되는 2023년 약 2조1000억원의 양도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거래세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밝히면서도 다만 여당 등에서 주장하는 증권거래세 즉시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이 외국인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파워볼실시간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폐지시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며 "이 경우 외국인의 고빈도 매매 등을 통한 시장왜곡에 대응할 수단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세재정연구원도 증권거래세 폐지시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일본도 양도소득세로 전환시 거래세와 양도세를 10년간 병행하며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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